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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복지정책]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작성자 : 평택복지재단 작성일 : 2019-04-01
관련사이트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 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소득하위 70% 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
 ○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구분

‘16년

'17년

‘18년

‘18년 9월

‘19년

기초급여액

20만 4,010원

20만 6,050원

20만 9,960원

25만 원

생계의료

30만 원

차상위, 득70%

25만 3,759원


     *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 3,750원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  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