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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복지정책]인터넷으로 된 복지서비스 노년층에겐 높은 장벽
작성자 : 평택복지재단 작성일 : 2018-12-12

인터넷으로 된 복지서비스
노년층에겐 높은 장벽 
전문가 "노년 인터넷 교육 늘려야"


#.1 얼마 전 직장을 잃은 김모씨(59)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PC를 켰다가 며칠 간 애를 먹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자 마자 열린 영어로 된 보안프로그램 팝업창에 처음 놀랐다. 이후에도 문제였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맞지 않았다.


로그인부터 지친 김씨는 이후 과정을 포기했다. 결국 김씨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도움을 받고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나이든 게 그저 죄"라며 "복지 혜택을 지혜롭게 받지 못하는 내가 미울 정도다"고 토로했다.
#.2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64)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하루 종일 강남구 개포동 SH본사에서 보냈다.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라는 안내 문구는 무색했다. 이씨는 동의서 발급과 로그인 절차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씨는 "해가 뜰때 집에서 나와 해가 지고서야 집에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IT(정보통신)의 발달이 오히려 노년층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복지 정책이 인터넷으로 접수 및 확인 가능하지만 대다수 노인들이 변화하는 IT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0분'이라던 임대주택 신청, 글쎄
9일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별 인터넷이용률은 16~24세 청년층(99.9%)과 55~74세 중장년층(64.3%)간 35.6%의 차이로 OECD 평균인 33.7%에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중장년층 내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라 이용률 격차가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만 55세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IT기기·인터넷 사용 능력)수준은 국민 평균의 58.3%에 불과했다.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복지 수급은 생존 문제로 연결된다. 현재 주거와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 수급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민원24 관련 서류 발급이나 공인인증서 접속 문제 등 노년층의 고민거리는 비슷하다"며 "업무 외적으로 도울 일이 많아 힘에 부칠 때가 있다"고 했다.

노년층의 복지제도의 높은 장벽은 대중문화에서도 나온다. 2016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영국의 복지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영국은 '디지털 경제대국'을 표방하며 모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에도 예산을 줄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고령층 정보화 교육 예산은 매년 10억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예산안에는 9억8500만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재의 노년층의 디지털 배제현상은 과도적이라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노년층에게 '한글' 등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생활기술의 관점에서 공공포탈 접속 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