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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연구실
출처 중부일보
제목 평택복지재단, 지역사회기반 주거복지 정책·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은 '평택시 지역사회기반 주거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평택시 주거 관련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거복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사회적 약자의 대체 임대료 지불 등 주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며 모든 시민이 이웃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소속감, 연대 의식을 형성하고 사회문화적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평택시민의 주거복지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178,518가구 중 2.8%로 경기도 평균 4.7%보다는 낮았지만 약 4,998호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주택수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평택시민은 23.1%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진=평택복지재단
평택시민의 주거 점유형태는 2019년 기준으로 자가 59%, 보증금 있는 월세 23.6%, 무상 1.6%, 보증금 없는 월세 1.4% 순이다. 자가 비율은 2015년 69.7%에서 2019년 59%로 감소하였고, 보증금 있는 월세는 11.1%에서 23.6%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주거사다리에 있어 하향 조정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46.3%로 다른 가구에 비해 상당히 높아 월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생활비 중 주거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17.5%에서 2019년 28.8%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주시, 시흥시, 수원시, 서울시 성북구, 천안시의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평택시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전주시는 노후주택 문제의 심각화, 방치된 빈집 증가, 저소득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 가중,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운 청년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주거 빈곤층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주거 복지기금 마련, 주거복지지원조례, 빈집정비 지원조례, 주거복지기금 조례, 빈집정비 지원조례 등 주거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추진하고 있다.

아동 주거빈곤율이 전국 1위인 시흥시는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청 주택과와 시흥시 민간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학습, 강연, 정책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여 2018년에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이끌어냈다.

수원시는 주택 점유 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취약계층 모니터링, 주거복지 정책추진체계의 고도화, 주거복지전달체계 역량강화, 주거복지지원센터 기능강화, 주거복지 통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고령친화 주거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연결한 '청년이 찾아가는 어르신 주거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는 평택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의료시설, 문화시설, 교육환경이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심 저소득 가구의 월세비율이 높아 주거비 부담이 서울, 수도권 지역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이다. 천안시는 천안형 집수리 사업 추진, 천안형 주거급여 마련, 제도 정비, 조례 제ㆍ개정, 주거복지기금 마련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택시 주거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현황 파악 및 지원

평택시 주택 중 최저주거기준 현황을 파악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별 실(방)의 수, 주거면적 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전용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주택 내부 기반시설과 함께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소음, 진동, 악취 등의 환경까지 포함하므로 항목별로 세밀히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빈집 및 노후 주거지 활용 방안 마련

빈집, 노후주거지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빈집을 활용해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동육아시설, 공동작업장, 문화여가시설(도서관, 공방)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긴급주거위기 모자가정, 미혼모가정, 독거여성노인, 대학생 등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다.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평택시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평택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에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 민ㆍ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주거복지 대상 확대, 평택시 사회적경제주체 발굴 및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 주거복지센터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지역사회기반 주거복지 정책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를 관내외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160여 곳에 무료 배부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필요한 시민은 평택복지재단(031-650-2613)으로 연락하거나 이메일(ptwfrc@nate.com)로 신청할 수 있다.

표명구기자




게재일 2020.09.10